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4		발의연월일 : 2021. 10. 01. 발 의 자 : 이병래,이용선,강원모, 김성준,전재운,조선희, 김준식,박인동,신은호, 백종빈 의원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활성화 사업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ㆍ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사용 교육 및 보급 사업

2. 한국수어 인식 개선 사업

3.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실태조사(안 제6조)

ㅇ 활성화 사업 등(안 제7조)

ㅇ 포상 등(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본 의안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은 추후 논의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어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